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요청 3월 3일부터 시작되니 적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업제한 때문에 자영업자들 완전하게 죽어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 손실보상금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자신에게 소상공인 대상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흉내 내고 좌석 했었으면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곧 지급하는 '신속 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속 보상 대상인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시면 식당·카페가 50만 명으로 제일 많고 이어갔습니다. 이·미용업 11만 1천 명, 학원 5만 2천 명, 실내체육시설 4만 명, 노래연습장·PC방 3만 4천 명 등입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 명으로 신속 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 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 2천 명,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입니다.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 명으로 45.4%에 달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인 81만 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고생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청구 대상자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하루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고생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고생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리게 됐다고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한편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청구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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